[긴급연서] 당 대의원 선거일정 연기와 선거규정 재논의를 요구한다

[연서명제안서] 당대회 대의원 선거일정을 연기하고,

선거규정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월 13일 진보신당 제13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있을 당대회 대의원 선거 세부규정을 확정하였다. 이것은 처음으로 당내 정치세력들에게 경쟁의 규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선거구에 따라 1인다표제를 운용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전체 대의원 수의 10%인 48명을 추첨으로 뽑는다는 규정 △선거구 하나에서 수십명의 대의원을 뽑도록 만든 당원 대 대의원 비율 30대 1 결정 등은 대표적인 오류로서, 당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부터 이 규정들에 따른 대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우리는 중앙당이 관련 결정을 철회하고 당대회 대의원 선거규정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20일로 예정된 당대회 선거의 연기가 필수적이다.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1인다표제 부활이 웬말인가

1인다표제는 지난날 민주노동당 당직선거에 도입됐던 선거방식으로서, 일부 정파가 패권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게 만들었던 독소조항이었다. 이 제도에는 "51%의 표만 확보하면 100%의 당직을 독식할 수 있는" 심각한 폐해가 있다고 많은 이들이 비판했었고, 실제로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그 사실이 입증된 결과 민주노동당조차도 이를 폐지, 1인 1표제로 전환한 상태다. 그런데 이처럼 대중의 의사를 왜곡 반영하게 만들고, 다수파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세력의 당직진출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제도를 진보신당이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당 대의원 수를 줄이고, 모든 선거구에 1인 1표제를 도입하라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어떤 지역에서는 선출할 대의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1인 1표제를 채택케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관련글링크). 간단히 말해 10명을 넘어갈 정도로 많은 대의원을 뽑아야 하는 지역에서는 1인1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1인 1표제로 할 것인지 1인 다표제로 할 것인지는 각 지역이 내부사정에 따라 제각기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것은 현재 당이 채택한 규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애초에 왜 이렇게 많은 대의원을 선출해야 되느냐에 있다. 한 구(區)에서 대의원을 무려 13명(관악구)이나 뽑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정상이 아닌 것이다. 한꺼번에 뽑아야 할 대의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유권자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각각의 후보자에 대해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는 당연히도,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된 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저해한다.

각각의 선거구에 할당된 대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재 4명(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 서울의 경우)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도 시의원이나 구의원에 대한 검증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생각해 보라. 유권자 1명에게 너무 많은 대의원을 선출하게 만들면 안 된다. 선거구당 대의원의 수를 줄이고, 모든 지역이 1인 1표제를 채택하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방침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전체 대의원 수도 대폭 줄이라

개별 선거구에 할당된 대의원 수뿐만 아니라, 전체 대의원 수도 대폭 줄여야 한다. 당원 30명당 1명의 대의원을 두겠다는 중앙당의 결정은 한 마디로 비상식적인 것이다. 정당에서의 대의원과 가장 역할이 비슷한 조직을 국가에서 찾으면 의회가 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유권자 6만6890명 중 1명의 국회의원이 있을 뿐이다.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수를 좀 더 늘리자는 논의가 일부 학계에서 제기되곤 하지만, 그 경우에도 500명 이상을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 유독 진보신당에서만 유권자 대 대표자의 비율이 수천배나 더 높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지나치게 많은 전체 대의원 수 할당이야말로 각 선거구로 하여금 과다한 대의원을 뽑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지나치게 많이 뽑아놓은 대의원들 때문에 당대회조차 제대로 개회되지 못하곤 했던 민주노동당의 지난 역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의원 정수 규정에 대한 전면적 재고가 필요하다.

추첨제 도입을 철회하라

추첨제를 통한 대의원 선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일단 선거라는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권자의 대리인(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문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출직 공무원(당직자)은 인민의 의사를 대리해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책이지, 개인적 기호와 성향에 따라 자의적인 결정을 내리는 직책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유권자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추첨제로 뽑힌 대의원은 굳이 인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따라야 할 이유도 없다. 그는 뽑히기 전에 인민에게 약속한 것도 없으며, 다음 선거를 위해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할 필요도 없다. 이 점에서 추첨제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제도이다. 당원에게 필요한 것은 대리인이지 복권 당첨자가 아니다.

졸속 결정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문제많은 선거제도들이 버젓이 당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배경에는, '졸속'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빈곤한 논의과정이 있다.

당내 각 정치세력에게 '게임의 룰'을 정해주는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중앙당은 지금까지 당원들에게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준 적이 없다. 선거제도에 관련한 공청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으며, 1인 다표제나 당원 대 대의원 비율(30대1) 같은 사안에 대한 중요한 쟁점에 대한 논의도 거의 진행시키지 않았다. 전문가의 조언을 공식적으로 구하지도 않았다. 일반 당원들은 선거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각 주장들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중앙당으로부터 정보를 거의 전달받지 못했다. 그저 '지도부'로 통칭되는 사람들만의 회의 몇 번으로 최종 결정이 나 버린 뒤, 불과 1주일 뒤에 선거가 시행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다.

그 비민주적이라는 대한민국 국회도 선거법을 개정할 때는 최소한 몇 달은 논의를 진행하며,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의 의견을 듣는다. 논의 과정이 언론을 통해 계속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다. 왜 진보신당의 의사결정에서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수준은 그보다도 못해야 하는가.

<우리의 요구>

이같은 이유들로, 우리는 중앙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진보신당은 제13차 확운위에서 결정된 대의원 선거규정을 전면 철회하라

2. 오는 1월 20일부터 공고가 시작되는 당대회 대의원 선거를 연기하라

3. 선거규정과 관련한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의원 선출 규정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라.

4. 선거구와 상관없이 1인 1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라.

5. 특정선거구에서 너무 많은 대의원을 뽑지 않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구 조정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정하라.

6. 대의원 추첨제를 폐지하라.

7. 중앙당은 이후 14차 확운위등 다양한 의결기구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라. 또한 속기록, 녹취록 등 논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남겨 모든 당원들이 공평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라.

2009년 1월 17일 

0. 진보신당과 숭구리당당

제2창당과2009년 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진보의 재구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진보신당에 가입한 당원 분들이 각자 가지고있는 진보정치에 대한 생각, 진보에 대한 정의는 각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이 무엇인지는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정당의 운영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한국사회에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동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제13차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당대회 대의원 선출 규정은 진보신당의 민주주의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일치하는지,혹은 이것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한 회의가 들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13차 확운위 자료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pds&no=177

13차 확운위 결정사항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notice&no=257

레디앙 기사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280

이번 진보신당 대의원 선출 규정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인다표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추첨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할당문제와 선출 일정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운위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며, 앞으로 진보신당의 발전과 성장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확운위와 진보신당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좋게 보면 고민의 결여라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그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결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서는 일단 전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인다표제의 추억

진보신당 당원분들중 몇몇 분들은 이미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의 적통을이어받았는지, 민주노동당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민주노동당의 대의원을 선출할 때 이미 비슷한문제가 제기 되었고, 이에 대한 진통과 논란의 역사, 그리고 그에 대한 소소한 추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그이름도 유명한 1인 7표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것의 배경과 속내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1인 7표제가 당원의 의사를 제대로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던 것은 이미 상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진보신당의 몇몇 분들이 지적해주셨듯이 1인 7표제는 승자독식이 가능해져 특정정파의 당권장악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노동당을 좌초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의원 투표에서당은 모든 정보를 당원들에게 평등하게 개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어떤 선거에서도 이는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1인 다표제가 운영되면 상대적으로 특정 정파가 자신들이 내놓은 대의원들에 대한 투표를 당원들에게 요구 할 수 있고,이는 악명 높은 세팅선거의 결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즉 1인 1표제가 1인 다표제에 비해 당원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승자독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일인다표제는 그 반대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1인1표제로 할것인지, 다표제로 할 것인지의 결정권한이 각 시도당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일관되지 못한 운영은 그 자체로 분란의 소지가 높으며,더러는 일인다표제를 채택하여 세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불투명해집니다. 진보신당은 통일되고 합리적인 대의원 선출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이 부분은 당원토론방에서 회사원님이 깔끔하게 제기한부분입니다(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discussion2&no=2152). 굳이 재론하는 이유는 이 논의가 좀 더 광범위하고 크게 논의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형사에게나 처음이지, 한국의 진보정당에게 일인다표제는 처음도 아니다.

지난 민노당 시절 심상정 비대위가 제출한 일인일표제가 민노당에서는 다시 받아들여졌지만, 진보신당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2. 로또냐 적금이냐. 추첨제의 문제

이번 확운위 결성사항의 두 번째 문제로는 추첨제 대의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추첨대의원이 48명이나 되는데 추첨된 대의원이 사의를 표명할 경우 48명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대의원을 추첨해야 한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원들이 무작위로 추첨되어 당내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라고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입니다. 선거를 통해 검증된 대의원이 아니라 무작위로 추첨된 대의원이 더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활동한다는 근거는 이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인민에 의한 지배로, 이는 인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게 전달되고 이것이 관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민주주의는 어떻게 인민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고 전달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합의하고 결정하는지의 문제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른형태의 검증장치가 없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추첨제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민주주의란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도박이 아니라, 자신의생각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일정하게 예측 할 수 있는 적금에 가까운 것입니다.

진보신당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로또 추첨이라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독재에반대하는 이유는 독재자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독재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를 실행하려고했는데, 제어 할 수 있는 장치. 즉 민의를 통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추첨대의원을 다른 형태로 검증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을 어떤 근거로 검증할 것인가라는 새로운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대의제 선거에 비해 위험도가 높으며, 당원 대중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3. 쿠오바디스. 당이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는 정치에 별다른관심도 없고, 진보신당의 운영에도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진보신당의 당원이 된 것은. 이 당이 잘되어서한국사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될수록, 저는 정치문제에 더욱 관심을 두지 않고, 편안히 생업과 학업에 매진 할 수 있겠다는 나름의계산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진보신당의 움직임은 매우 불안해 보이며, 이번 대의원 선출 규정과 같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소마저 무시하는 결정들이축적될수록, 당내갈등이 증폭되고, 증폭된 갈등이 당내에서 합리적으로 수렵되고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는 진보신당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저 같이 생업과 학업에 매진하고픈 페이퍼를 새로운 키워로 만들어 낼 뿐입니다.

아, 마선생님... 모로가면 서울로 못가요.

이런 상황에서 더욱안타까운 것은 일인다표제나 추첨제등 비민주적인 제도들에 대한 당 내부의 관심과 토론이 많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개방하고 문제의식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저는 아직 당내 사정에 대해서 모르는지라 확운위의 결정이취소되거나 수정되려면 어떤 절차가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